인천 칼부림 여경은 왜 그렇게 말했을까(feat 그럼 대신 찔리느냐)

공무원 중에서 가장 위험한 공무원 중 하나가 바로 경찰 공무원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지구대, 파출소 경찰들이다. 이유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나가는데 현장에서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어떤 사건이나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잘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미리 그 일을 예상하고 대비하는 것이다. 하지만 경찰관이 신고를 받고 나간 현장은 그렇게 예상하고 대비하는 것이 쉽지 않다.

 

대표적으로 2021년 11월 인천의 한 빌라에서 일어난 사건이 있다. 4층에 살던 가해자가 3층의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이를 본 여경을 현장을 이탈한 사건이다.

 

당시 여경은 근무한 지 6개월 밖에 되지 않은 신임 경찰관이었다. 함께 신고를 나갔던 남자 경찰관은 빌라 1층에 있다가 비명 소리를 듣고 빌라 계단을 통해 올라가던 중 내려오는 여경을 마주치고는 다시 빌라 밖으로 함께 나간다.

출저 : 쓰리데이즈 박하선

 

인천 칼부림 사건에 대한 생각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시 현장에 나갔던 경찰들을 비판하고 있다. 경찰 공무원으로서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지켜야 하는데 그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한다. 나 역시도 그들의 행동이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당시 여경의 그러한 행동도 이해는 된다. 근무한 지 6개월 밖에 되지 않았고 실제로 그런 현장에 맞닥뜨린 것 또한 이번이 처음일 것이다. 중앙경찰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때도 흉기를 든 상황에서 어떻게 상대방을 제압해야 하는지 자세히 교육받지도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함께 현장을 나갔던 남자 경찰관은 왜 여경과 함께 다시 내려왔는지 의문이다. 어느 정도 경력이 있는 경찰관이라면 여경이 내려오더라고 피해자의 남편과 함께 현장으로 올라갔어야 했다.

 

이 부분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아마 계단에서 여경이 흉기에 대한 상황을 얘기했을 텐데 말이다. 물론 경찰관이라고 해서 흉기를 무서워하지 않고 또 씩씩하고 힘센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다.

 

어느 회사든지 규정을 잘 알고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듯 경찰서나 지구대에도 일을 열심히 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경찰관이 있는 반면 규정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대충대충 일을 하는 경찰관도 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경찰의 시스템은 사람의 문제도 있겠지만 다른 규정이나 주변 환경의 영향도 적지 않다.

출처 : 엑스포츠뉴스

 

현장 경찰관이 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을까

현재 대한민국 경찰관은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제압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이다. 물론 규정상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들고 있는 범죄자에게 테이져건이나 총기 등을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도 않다.

 

아무리 현장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범죄자라도 경찰관이 제압을 하는 과정에서 잘못되어 다치면 어떻게 될까 제압하던 경찰이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번 사건처럼 현장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칼을 휘둘렀고 이를 본 경찰관이 권총을 발포하여 가해자를 제압했다고 가상의 상황을 만들어보자 이때 발생하는 문제는 경찰관에 대한 민사상의 문제가 발생한다.

 

흉기를 든 범죄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몸을 다치게 하면 폭행죄, 총기나 다른 장비를 사용했다면 특수폭행죄가 될 수도 있고 경찰관이 일반 시민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독직폭행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범죄자를 제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형사상 처벌인 위의 내용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가장 큰 문제는 민사상 책임이다. 아마 범죄자는 체포하는 과정이라고 할지라도, 본인이 범인이라고 할지라도 다친 부분에 대해서 경찰관에 대해 민사소송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민사소송의 결과 범죄자에게 금전적 배상을 하는 것은 실제 현장에서 대응을 했던 경찰관이다. 경찰청이나 정부에서 대신 배상해주지 않는다. 그리고 판사 또한 경찰관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 이유는 알 수 없다.

출처 : 너와나의경찰수업

 

본인의 가정과 인생을 버리고 타인의 인생을 지켜줄 수 있는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 말처럼 본인의 인생을 버리고 생판 모르는 시민의 인생을 지켜주는 선택을 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경찰관이라면 이런 선택을 해야 한다고? 공무원이면 본인의 인생을 버리고 시민의 인생을 지켜야 된다고?

 

아마 대부분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다. 나 역시도 그런 선택을 하지도 못할 것이고 그런 선택을 해서도 안 된다. 만약 저런 선택을 해야 한다고 강요를 받거나 강제된다면 아무도 경찰관을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고 싶고 멋있게 살고 싶은 건 당연한 것인데 경찰이라는 이유만으로 자기 인생을 버리고 시민의 인생을 구해야 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

 

범죄자를 제압하면서 본인의 인생을 걸어야 하는 경찰은 전 세계에서 아마 대한민국이 유일할 것이다. 미국, 일본, 중국, 유럽 등 어느 나라에서도 경찰이 범죄자를 제압하면서 범죄자가 다쳤다고 돈을 물어주는 나라가 있을까

 

 

이러한 문제는 하루빨리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경찰 일선에서는 총기를 사용할 생각을 하지 못한다. 정말 재수 없게 그 총에 범죄자가 죽기라도 한다면 그 경찰관의 인생을 끝나는 것이니깐 

 

그래서 당시 여경이 법정에서 저런 말을 했을 것 같다. "그럼 대신 찔리느냐" 경찰이 범죄자를 무기로 강하게 제압하면 경찰관이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러면 맨손으로 제압하다가 칼에 당하라는 것이냐 라는 뉘앙스 같다.

 

프로격투기 선수나 운동선수들의 칼을 든 사람을 제압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여러 영상들이 국내와 해외에 많이 존재한다. 그 영상의 내용은 대부분 동일하다. 도망치라는 것이다. 아무리 운동선수고 격투기 프로선수여도 칼을 들고 있는 일반인을 이길 수는 없다는 것이다.

 

하물며 운동선수도 아닌 경찰 공무원이 칼을 들고 있는 범죄자를 맨솝으로 제압하는 것을 불가능하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경찰관에 대한 범죄자 체포나 진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책임에 대해 면책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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